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0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의 세율 조정 기준일을 2021년 3월 1일 이후에서 2021년 4월 1일 이후로 개정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종가세를 유지하는 타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세율을 2021년 3월 1일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세의 납세의무자들은 매 분기별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세율 조정 기준일이 2021년 3월 1일 이후로 규정되어 있어 매년 1분기의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세액산출 및 신고서 작성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의 세율 조정 기준일을 2021년 3월 1일 이후에서 2021년 4월 1일 이후로 개정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