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하여 판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대규모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하여 판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대규모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민간분야에서만 현금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집행 시 상생결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 함(안 제22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7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1
  • 기권 11
  • 표결 불참 70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