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전문적 문화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학예연구사 또는 학예연구관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비전문가가 문화재 업무를 맡기도 하며, 그마저도 이들은 문화재 관리 업무 외에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연구조사 및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전문적 문화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7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9), 같은 법률명(문화재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