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 전몰군경 자녀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현행법 조항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 전몰군경 자녀 가운데 나이가 많은 1명에게만 수당을 주도록 규정합니다. 자녀 중 1명에 한정해서 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합리적 사유 없이 연장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6ㆍ25 전몰군경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나이가 적은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6ㆍ25 전몰군경 자녀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현행법 조항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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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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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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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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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