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인 감면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여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전세값 폭등으로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부담을 항구적으로 줄여주어야 함에도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인 감면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여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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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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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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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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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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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