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9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처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만을 하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고엽제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