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이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은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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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