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50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외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공공외교에 관한 규정과 실행 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외교부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사업”을 신설하고 약 6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디지털 공공외교를 위한 인력 수급, 재외공관의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