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7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보험료율 특례 적용 시 산재보험급여 금액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사고 책임없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산재보험료 인상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도 연천군에서 하천공사를 하던 중 군사시설로 만들어 놓은 대전차 장애물인 탱크함정이 무너져 굴삭기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해당 시설은 국가보안 군사시설로 공사현장 주변에 안내문이나 표지판도 없고, 공사관계자는 대전차 장애물 관련하여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산재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보험료율 특례 적용 시 산재보험급여 금액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사고 책임없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산재보험료 인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무소속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