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9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19세로 상향하고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ㆍ도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현행법에서 정한 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는 등의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은 미성년자인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19세로 상향하고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ㆍ도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4항제2호의2,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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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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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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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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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