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2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증인 또는 감정인의 행위에 대한 불출석, 국회모욕, 위증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적 분석ㆍ검토를 추가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일반적 국정통제의 권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등에 있어 자료제출 조사권을 보장하고 증인ㆍ감정인들이 조사ㆍ감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형사처벌의 장치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5년 간 위증, 불출석, 국회모욕 등으로 고발된 99명의 증인ㆍ감정인 중 53%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고발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의 경우 조사ㆍ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ㆍ하원에 법무관실을 두어 의회모욕죄ㆍ위증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고발 조치를 방지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증인 또는 감정인의 행위에 대한 불출석, 국회모욕, 위증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적 분석ㆍ검토를 추가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