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치심이란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치심’은 사전적으로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포함함.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등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조사자의 잘못된 행위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음.

이에 수치심이란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