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2020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국민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소비지출이 평균 15.6% 증가했으며 패션·잡화 22.5%, 의복·의류 21.5%, 여행 20.5% 등 일부 소상공인 업종에서 큰 폭의 소비가 증대됐으며(노동연구원 자료),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 비해 1.7배 증가했고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7.46점으로 국민 호응도가 높았음(경기연구원 자료).
이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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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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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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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