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1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에 창립된 국제구호단체로서 각종 재해?재난 발생이나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5만 여명의 자원봉사원이 적십자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호,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적십자봉사원은 활동에 비해 법적인 지위와 처우 등이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