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6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건설안전기술사 등 해체공사 안전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도록 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는 해체계획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며,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에서 재건축을 위해 5층 건물을 해체하던 과정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매몰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 비단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2019년 서울 잠원동 상가 붕괴사고 등 건물 붕괴, 재난 등으로 인해 작업자나 인근을 지나가는 차량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감안해 지난해 5월 시행된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철거될 때까지 안전점검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건물 관리자는 건물 해체 시, 지자체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는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철거회사 직원들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관리해야 할 해체공사 감리자들이 시공사와 관리자의 눈치를 살피는 등 현실적으로 부실한 관리가 지속돼 왔음.
이에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건설안전기술사 등 해체공사 안전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도록 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는 해체계획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며,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50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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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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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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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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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