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안장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주시 충혼묘지에 안장된 사람?묘 및 시설을 이 법에 따라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된 사람?묘 및 시설로 보도록 하여 국립제주호국원이 원활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5), 같은 법률명(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