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안장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주시 충혼묘지에 안장된 사람?묘 및 시설을 이 법에 따라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된 사람?묘 및 시설로 보도록 하여 국립제주호국원이 원활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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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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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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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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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