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09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안장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 범위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여 재난 현장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립묘지시설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또한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유가족의 안장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군인·군무원 등이 군형법상 특정 범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안장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 범위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여 재난 현장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함(안 제4조의2).
나.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군인·군무원 등이 군형법 상 반란·이적·살인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다. 국가원수 묘역 명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함(안 제13조).
라.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안장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함(안 법률 제764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0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9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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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정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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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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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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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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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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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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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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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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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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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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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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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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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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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