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7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립묘지의 현충선양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시설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함.
그러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인 동시에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공간으로서 국립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이고 시민참여적인 환경조성을 통하여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립묘지에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묘역 명칭을 ‘국가원수 묘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안장대상자 및 묘의 면적을 구분할 때에는 ‘국가원수’가 아닌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립묘지의 현충선양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1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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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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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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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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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