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서비스 등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 등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의 수업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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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