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 대응과 함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공공의료원 35개소 중 34개소에서 정원 대비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공공의료원 간호사는 총 정원 6,517명 대비 90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의료에서 간호사가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전체 의료인력의 68%에 이르는데도 현행법상 간호사는 공공의료 영역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주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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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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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