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4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차의 과적은 도로파손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 및 전도위험성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사고 사망자 비율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43%에서 2019년 51.7%로 증가하였으며, 2015∼2019년간 523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였음.

현행법령은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적 발생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화주의 지시·요구’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화주의 과태료 부과 사례는 최근 5년간 0.25%에 불과함. 화물업계의 특성상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하기 어렵고, 지시·요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화주 등이 과적을 지시·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물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77조제3항, 제117조제1항 및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