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8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백한 오류로 보여지는 벌금액 표기를 바로잡음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이 법문을 오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벌금형을 규정한 법 제23조제4항에서는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500백만원은 500만원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수범자는 벌금액을 5억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명백한 오류로 보여지는 벌금액 표기를 바로잡음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이 법문을 오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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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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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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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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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