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7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서 살던 외국인근로자가 동사하는 등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불거져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농가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농업인 주택 등 외에는 다른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농작지와 가까운 곳에 외국인근로자가 지낼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