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만원,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공제대상자녀로서 7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둘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출산 또는 입양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상반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이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고,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미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만원,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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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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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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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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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