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4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사 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ㆍ해임된 자나 강등ㆍ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임.

또한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유사 자격증과 비교했을때 해당 업무에 종사했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 시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징계로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에게 공직경력을 근거로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 볼 수 있음.

이에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