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0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장이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 중 지정된 일괄납부업체에 대하여 관세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 등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일괄납부하려는 세액만큼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자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관장이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