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8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인 단어입니다. 피해자 관점인 ‘무차별 범죄’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인 단어입니다. 피해자 관점인 ‘무차별 범죄’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무고한 자신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인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다중이용업주의 책무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또한 명시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무차별 범죄를 포함한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다중이용업주의 책무로 범죄예방 또한 법에 명시하려 합니다.(안 제3조제1항?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