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감염병이 확산되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계기로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감염으로부터 자신은 물론 태아까지 보호해야 하므로 가급적 재난지역으로부터 벗어나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감염병이 확산되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0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