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이용자 수, 사업규모, 시장 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 사업자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은 약 7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글의 정책 하나가 중소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함.

현재 구글은 게임 콘텐츠에 한해서 ‘인앱 결제 의무화’를 시행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10월 시행 예정인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은 인앱 결제 의무화 대상을 게임 이외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15%∼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임. 인앱 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중소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이에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이용자 수, 사업규모, 시장 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 사업자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