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요건 기준·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주자격의 취득요건의 기준·범위 등의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사항을 보다 상위법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임 입법형식이 뒤바뀌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영주요건 기준·범위 등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대통령령에 규정된 영주증의 재발급은 관련 서류 및 절차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이에 영주요건 기준·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3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