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동물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꾀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7월 1일 「동물보호법」 시행 이후 총 26차례 개정을 거치며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법 위반 사례는 2010년 총 69건에서 2019년 총 914건으로 약 13배 이상 급증했고,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학대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잔인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음.

그런데 연구를 통해 연쇄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처럼 동물학대 범죄는 단순히 동물 대상 범죄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동물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꾀하도록 함. 또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심리 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동물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타 범죄를 예방하도록 함.

이와 더불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ㆍ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제22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3), 같은 법률명(동물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