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인권보호의 주의규정을 신설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인권보호의 주의규정을 신설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5명 중 24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55

가결선 12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4. 본회의 상정

  5.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6. 정부 이송

  7.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