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0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함)과 그 재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지정을 받은 자로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함)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업체는 물론 업체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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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