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9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등이 재난대응시설 설치 시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토록 규정하여 국가적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행정의 일선 주체는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로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건축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건축행정 만족도·체감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토교통부가 ’99년 이후 매년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허가권자의 건축행정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 규정 없이 일반적인 지도·점검 규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선에서 건축행정이 건실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임시수용시설?선별진료소 등 재난대응시설의 신속한 건축이 필요하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지자체 등이 재난대응시설 설치 시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토록 규정하여 국가적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제78조제4항 및 제78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