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등 하위법규에 명시된 가석방의 기본적인 사항을 상위법규로 조정하여 가석방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형자의 조기석방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심사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어 긴급한 정책 환경변화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가석방심사위원 수를 증원하고, 가석방제도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신설하여 행정위원회로 정식기구화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한 심사조직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함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등 하위법규에 명시된 가석방의 기본적인 사항을 상위법규로 조정하여 가석방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수를 ‘5명 이상 9명 이하’에서 ‘9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안 제120조제1항).

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 신설(안 제120조제3항).

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 신설(안 제119조제2항).

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직권심사 신설(안 제119조의2제2호, 제121조제4항).

마.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준수사항 부과요청 신설(안 제121조제6항).

바. 하위법규에 명시된 가석방의 기본적인 사항을 상위법규로 조정(안 제119조의2,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4까지 및 제12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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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