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
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제8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4명 중 23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66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2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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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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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미래통합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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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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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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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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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민의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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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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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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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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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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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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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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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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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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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