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3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위함을 추가하고 정기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중화장실이 유지ㆍ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또는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음.
하지만 늘어나는 몰래카메라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여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설치 후에도 관리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위함을 추가하고 정기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려 함. 또한, 공중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범죄 및 긴급상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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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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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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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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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