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4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남녀 구분 설치, 여성화장실 변기 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결기준에 따라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비상벨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 공중화장실 중 17% 정도만 범죄 예방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고 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점검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16), 같은 법률명(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