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7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재활용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폐차를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 이후 발생되는 재활용 사업이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활용촉진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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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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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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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