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주기적으로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점검방법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한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성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주기적으로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및 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