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2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골·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보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유물·유구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人骨)과 미라(mummy) 등의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은 그 자체로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시신에 해당하여 화장되는 등 그 보존에 어려움이 있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은 옛사람들의 유전적·형질적 특성과 식생활문화, 사망 원인 등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질병 지도나 수백 년 전 생활 습관, 과거의 문화 및 역사 등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에 대한 입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골·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보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9), 같은 법률명(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