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1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재의 분포ㆍ매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ㆍ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개발행위를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의 분포ㆍ매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ㆍ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개발행위를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人骨)과 미라(mummy)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ㆍ보관되도록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미라 등 역사적?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중요출토자료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하며, 연구ㆍ보관을 위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이 출토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ㆍ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9명 중 22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66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