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6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을 디자인하는 경우 감염예방의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 등의 기준을 마련하며,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학교폐쇄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 확대 우려가 큰 상황이 지속되고, 학습결손과 격차의 확대는 장기적으로는 학생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문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교내 감염예방 조치를 통한 학교의 등교일수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을 디자인하는 경우 감염예방의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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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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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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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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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