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의 신속한 치료 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 구비 현황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 가부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이를 위한 정기적 조사 및 점검 체계가 필요한 바,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여러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바,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규정하여 이를 수행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학교시설 설계 시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 문제가 심화되는 바 교내 감염예방 조치를 통한 학교 등교일수 확보가 시급하므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의 신속한 치료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기본계획에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0호 신설).

나.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다.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초·중·고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도록 함(안 제25조제4호 신설).

마. 교육시설 디자인 시 감염예방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바.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 수행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의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사.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6명 중 19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9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