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3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교육청과 소방청이 전국의 학교 중 5톤 소방자동차의 진입가능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41개 학교에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남.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의 구비 현황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 여부는 곧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정기적인 조사 및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은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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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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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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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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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