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0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경비사”로 변경하고, 경비사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원”이라 정의하고, 이들의 직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경비원에게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경비원이라는 용어보다는 경비사로 지칭하는 것이 경비원의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용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경비사”로 변경하고, 경비사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및 제2조제3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