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 없이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제공 근거가 마련된 이래 2021년 5월 현재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이 단 한번도 이루어진 바 없어, 자료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체납자에 비하여 그 행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 없이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81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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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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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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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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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