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9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치처분,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하여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위장 전입이나 잠적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1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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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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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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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