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52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학교협동조합의 역할과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경쟁이 아닌 협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중ㆍ고등학교 협동조합 등이 설립되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협동조합의 역할과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경쟁이 아닌 협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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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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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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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