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5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위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ㆍ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용자, 교육기관, 문화ㆍ예술사업자, 의료기관 등(이하 “행위자 등”이라 함)은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등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위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행위자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 제공 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8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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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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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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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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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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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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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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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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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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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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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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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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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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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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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